* 지난 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만장일치 추대를 받고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고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온몸을 던져 일하고 계시는 젊은 후배 활동가들의 거듭되는 간청을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닐 것 같아 집행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래 글은 저의 취임에 즈음한 인사말입니다. 어제(7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불법적인 해임 제청을 위한 KBS 이사회를 앞두고 작성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랄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장악 그리고 독재 정치를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촛불들과 시민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의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신학림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독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을 위한 악랄한 행위들만으로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언론특보 출신을 YTN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보내고, 정연주 사장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신태섭 이사를 해임하고, 언론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MBC와 PD수첩을 탄압하고, 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는 사실 만으로도 이명박 정권은 과거 독재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악랄한 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광복절 대신 ‘건국절’이란 이름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복절과 건국절이라는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닙니다.

3.1 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바꿔 친일세력을 헌법적으로 사면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주축이 되어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개헌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표와 관심은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책임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변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셈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을 없애거나 바꾸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잡아들이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들이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촛불을 들었고 그들이 촛불의 배후가 맞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내총생산 즉 GDP가 13위에 들면서도 이처럼 야만적인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나라와 야만적인 정권이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서 전원 탈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둘째, 손학규 전 대표를 제명 혹은 출당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부적절한 인물들을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추천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위원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평가해 보면 됩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제 1야당 몫으로 사실상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합의해 놓고도, 부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셋째, 모든 원내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반독재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언론관련 악법들을 날치기 통과하는데 들러리 서는 일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언론장악, 방송장악, 독재정치를 중지한다는 명실상부한 약속과 실천이 담보되기 전에는 국회에 4년 내내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두 의원께서도 서 있어야 할 자리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감옥행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감히 존경하는 두 의원을 감옥에 가라고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4년 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과 네티즌 탄압저지 국민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무수한 촛불들과 ‘6.10 100만 촛불행진’에 참여한 1,700여개 참여단체에 제안합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입니다. 무자비한 독재정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권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 이 시간 이후부터 이명박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랄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그림자 내각’ 즉 Shadow Cabinet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못지 않게 가난한, 오히려 그들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차 상위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무려 6백만명이 넘습니다. 1,300만 노동자 중에서 무려 58%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도탄과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심어드리기 위해 ‘그림자 내각’ 즉 Shadow Cabinet이 필요합니다. 그림자 내각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정 파탄과 독재정치의 모습을 놓고 TV에 나가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과 1대1로 맞장을 뜰, 유능하고 깨끗한 그림자 내각 장관들을 뽑아야 합니다.

탈세와 부동산 투기, 불법 농지 매입과 위장전입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경험이 전혀 없는 유능한 장관들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 조선, 중앙 등 족벌신문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신문이 아닙니다!

언론과 신문으로 위장한 범죄집단입니다.

그들도 언론자유를 말합니다. 그것만큼 그들의 엄청난 자기모순과 기만을 보여주는 행태는 없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핵심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동반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기만이자 사기입니다. 자기모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족벌신문들은 이명박 정권과 완벽한 한 통속입니다. 저는 그들을 ‘수구반동복합체’라 부릅니다. 그들이 국민의 귀와 눈을 일시적으로 속여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상파 TV와 종합편성PP(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수구반동세력이 장악하지 못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촛불이고 다른 하나가 지상파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은 바로 지상파 방송 장악입니다. 그래서 정연주 사장의 퇴진은 그 중의 지극히 작지만 중요한 싸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BS와 KBS 조합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손톱 끝만큼이라도 촛불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KBS를 촛불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까?

KBS와 구성원들이 ‘땡전 뉴스’로 손가락질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8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KBS 기자와 카메라기자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집회 현장에도 취재 거부를 당해 가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 4월 방송민주화 투쟁을 통해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갔습니다. 11명의 선배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들과 여러분들의 투쟁으로 KBS는 18년 동안 공영방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모든 관련 조사를 통해,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언론사로 확고부동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고, KBS를 장악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나서지 않으면 KBS와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촛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일 자발적으로 촛불문화제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KBS 조합원들이 나서서 “KBS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지킬테니 촛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촛불을 들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촛불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촛불과 국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감옥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고 요구하면 먹겠습니다. 51년을 살았는데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랄한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 보다는 감옥이 훨씬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안진걸 팀장이 부럽습니다. 싸우고 있는 촛불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생각이 든다는 안진걸 팀장의 말을 믿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바깥도 감옥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명박 독재정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언론만 장악하면, 방송만 장악하면 이명박 정권이 하려던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난 뒤, 한반도운하, 의료민영화, (물) 상수도 민영화 등 등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건 성스러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국민과 촛불들이 이깁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탄압하고 이기는 대통령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닙니다. 어떤 머슴도 주인인 국민을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촛불이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